의안번호: 2220788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8-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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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등 15인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 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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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보호·공공급식 특례 연장안 발의
이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시켜 농업 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속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상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조합 은 단순한 경제 단체를...
newsis.com2026-08-26중립
이상휘 의원, 인구 감소 지역 농축협 보호 법안 발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간주 특례 조항의 유효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농업 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속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농촌 조합 은 단순한 경제 단체를 넘어 지역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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