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비과세 한도 늘리고 태양광 설치 지원…'양식장 감축 사업 '도 필요
철새로 인한 바지락 피해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소득세·태양광 지원·어선감척처럼 폐업... 전기요금 이 최근 3년간 73% 가까이 인상 됐다는 이기봉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AI...
알래스카 LNG 검토 단계인데…트럼프 한 마디에 여야 공방 예고
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간 발표 내용이 엇갈리는 알래스카 LNG 사업 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뤄질... 국감에서는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와 전기요금 인상 우려, 전력망 계통 안정성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2035년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위해 내년 공동주택 대상 보급 실증 추진...
특히 발전 사업 자의 유상 할당 부담이 빠르게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발전 원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 Q 비도로 수송수단 전동화 실적 및 향후 계획, 그로 인한 환경 개선 효과는 어떻게 기대되는지. A...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기간 동안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과 손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전기사업법」에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 차등 요금' 규정을 인가 받으려는 경우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 지위 유지 시 '누진 요금제'를 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 전력 요금을 산업용 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기관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