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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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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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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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송도에 전기 가 끊겼을 때 ... '인천 에너지 관리 체계가 없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39693_248825_3548_v150.jpg&w=3840&q=75)
[특별기고] 송도에 전기 가 끊겼을 때 ... '인천 에너지 관리 체계가 없으...
분류돼 전기요금 인상 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영흥화력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인천시민이... 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이 추진 중이지만 발전 사업 허가부터 전력계통 연계까지 핵심 권한은 모두 중앙에...
![[출근길 포인트]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남부 전기요금 인하·시외버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6921_313041_4649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남부 전기요금 인하·시외버스...
정부는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살펴보고... 세금 인상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여당 요구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남부...
오판으로 결론 난 탈원전 정책...원전 생태계 새판짜기 본격화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위기와 맞물려 한전 누적 적자를 극도로 심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결국 한전의 경영 부실은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사용량 증가로 전력사용량 급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부담 증가, 에너지 빈곤층의 생존 위협, 이에 재난 수준의 폭염 시 전력요금 30%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전기사업법」에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 차등 요금' 규정을 인가 받으려는 경우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 지위 유지 시 '누진 요금제'를 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 전력 요금을 산업용 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기관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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