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00분 무단이탈 성범죄자 '벌금 10만원'?고무줄 판결 부른 양형 기준 공...
조범석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기, 살인, 폭행 등 흔히 보는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이 있어 재판부가 이를 존중해 판단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 전자장치 피 부착 자의 범죄 관련정보 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58_1014118_36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 전자장치 피 부착 자의 범죄 관련정보 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 창지를 부착 하여 범죄인의...
성범죄 신고 여성 보복살해한 30대…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위치추적기를 부착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부착자 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 -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으로는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위치정보 확인만 가능할 뿐이고 실시간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함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계 법령에 영상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및 효용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ᆞ감독을 위해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간음ᆞ추행 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등 출입을 강화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