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85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8-2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760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2026-08-25
2218834공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중소ᆞ벤처기업의 시험평가 비용 등을 보상하고,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며,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5-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