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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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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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수학급 과밀 줄이고, 장애 영유아 교육 넓히는 법 나왔다 [주목, 이 주...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이 커지는 가운데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인 ‘월세 부담 완화 2법’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청년 층의 월세...
총급여 기준 8000만원, 공제대상 월세액 연 1500 만원 확대
확대하고 청년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무주택 가구와 청년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역설했다.
"치솟는 월세에 청년 시름 던다"…월세 세액공제 대상·한도 대폭 상향...
청년 층의 주거비 부담 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무주택 청년 들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소득세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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