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8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년월세세액공제#주거비부담완화#공제한도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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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222050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하고,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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