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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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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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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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전세보증금 걸린 문제… 앞으로 '이것' 확인 방법 훨씬 간편해진다
보증금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표된 정부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관 별로 분산 돼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비아파트도 '살 만한 집' 될까…이제 정부·국회가 답할 차례 [주거사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화재 위험을 보험으로 분산 하듯 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공공 기관 한 곳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민간임대 주택 법, 세법과 청약·금융 규정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법 하나, 제도...
與 '부동산감독원법' 연내 처리 주력
민주당은 부동산 불법행위가 계약과 과세·등기·금융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만큼 기관 별로 분산된 ...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비롯해 공공 주택 특별법,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 등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변경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세계약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범정부 협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비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다가구주택ᆞ다중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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