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79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5
법제사법위원회
#전세사기예방#임차인정보보호시스템#대항력발생시기개선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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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31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6-08
2218702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18374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변경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4인2026-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014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세계약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범정부 협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비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임.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2026-04-01
2205289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다가구주택ᆞ다중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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