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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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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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보 재정 악화 우려에 정부지원 '최소 20%' 의무화 추진
연장하는 법안 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지아 의원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해당 연도 보험 료 예상수입액의 14%에...
"검사료 할인·과당경쟁 금지"…민주당發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법...
하는 법안 이 나왔다. 기존 검사료 할인과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검사비 '직접' 지급 법안 등장
관련 법 미비로 보고, 위탁과 수탁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하는 법안 이 등장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별도...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됨 - 연금생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하는 경우 연금생활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 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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