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7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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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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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ᆞ변경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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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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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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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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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미디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6-07-24
221655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하여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임.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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