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7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221981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28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추가하고,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며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0인2026-04-13
221825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ᆞ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6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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