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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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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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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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일시멘트, 주주환원율 40% 이상 추진…최소 배당 1000원 제시
탄소중립 달성 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투자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올해 4월 구성한 기업설명(IR) 전담조직을 통해 연 2회 기업설명회를 열고 영문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재무구조는 현재의 안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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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
안보와 탄소중립 ,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에서... SMR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농어업 면세유, 면적 아닌 '실제 사용량' 반영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점에서 탄소중립 정책과의 정합성도 살펴봐야 한다. 면세유 혜택을 갑자기 줄이면 농어민의 경영 부담이 커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추가하고,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며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ᆞ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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