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적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한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하고 있음 - 이에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한도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 이런 부분이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의결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ᆞ중견기업의 수출채권 유동화와 보험ᆞ보증과 연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중소ᆞ중견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고위험 사업의 경우 별도 계정 운영을 통해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공사가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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