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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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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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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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서 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 범위 확대
25일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해운법 ... 그러나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변화와 물품 수요 다양화로 법률에 열거된 품목 외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이상휘 의원,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도서지역 해상운송...
25일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해운법 ... 그러나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변화와 물품 수요 다양화로 법률에 열거된 품목 외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이상휘 의원, 해운법 개정안 대표발의…섬 주민 물류 부담 낮춘다
은 도서 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을 넓히고 지원금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해운법 ... 하지만 최근 생활 환경 변화로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 의 운송비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와 안전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 주도로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일반항로 중 일일생활권 구축 및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항해운법'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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