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69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8-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898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와 안전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3인2024-07-18
2123168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3인2023-07-10
2016572원안가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 주도로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132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대림의원 등 10인2026-04-06
2203110본회의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일반항로 중 일일생활권 구축 및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항해운법' 개정안을 제안함.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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