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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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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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운주농협-화산농협 '북완주농협' 신설통합 찬반논쟁 후끈
운주농협은 오는 9월 3일, 화산농협은 9월 8일 각각 조합 원 총회를 열어 합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지역 농업 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합병 논의는 운주농협의 최근 경영악화와 농촌 인구 · 조합 원 감소 ...
이상휘 의원,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존립 보호·공공급식 판로 연장 추...
보호하고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판로를 유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 로 조합 원 수가 줄어든 농·축협에 대해 조합 원 수 부족만을 이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송미령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8월 구조개혁 성과 작동"(종합)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대상지를 선정해 실제로 사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아울러 송 장관은 농업협동조합법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의 구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사유에 조합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를 포함시킴 -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조합등의 설립과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설립인가 취소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연합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농협연합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며,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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