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68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8-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275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사유에 조합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를 포함시킴 -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조합등의 설립과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설립인가 취소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성헌의원등 10인2009-03-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96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0인2024-06-20
2218013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조합원 자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정비하는 등 '조합원 주권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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