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67상임위 심의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2115417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2-04-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695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제한하고, 국회의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1인2026-07-02
2219233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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