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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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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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정식 국회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4211547_155912.png&w=3840&q=75)
[Who Is ?] 조정식 국회의장
대통령실은 조정식을 두고 "6선의 현역 최다선 국회의원으로 탁월한 정무 감각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6·4 지방 선거 공천 관리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참정권 회복·민생 대책 촉구"
장 대표는 15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시민운동 현장을... 그는 “특검 도입과 선관위 개혁은 물론, 사전투표 폐지와 당일 투표 후 수개표 도입할 것”을...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등 6명 소환…'투표지 상자 훼손' 조사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담당관 등 관계자 6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투표용지 관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선관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이들을 대거 소환한 만큼, 선거 당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제한하고, 국회의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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