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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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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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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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병주·유용원, 'K방산 패키지법' 발의…"방산에 여야 없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동일 차주 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방산·조선 등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산업의 수출 지원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방산 수출계약이 금융지원...
"방산 수출 전용 무역보험 신설, 수출금융 지원 강화" : 민주당 김병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제화하되, 방산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그 한도의...
與김병주·野유용원, 'K-방산 수출강화' 법안 6건 공동발의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에 방산·조선 등 전략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을 포함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및 법인 출자 범위 확대를 통해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출자 결정 방식을 변경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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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 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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