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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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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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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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출입 銀, 여신 13%가 5개 기업 편중...예정처 “ 신용 위험 관리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 13%가 특정 기업 5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수에... 은행법 은 동일 인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수은법은 자기자본의 40%까지...
"무역보험 · 정책금융 · 세제 · 기술보호 · 후속군수지원 등 방산 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에 방산·조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예외를 두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방위산업을 포함해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김병주·유용원, 'K방산 패키지법' 발의…"방산에 여야 없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동일 차주 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방산·조선 등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산업의 수출 지원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방산 수출계약이 금융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및 법인 출자 범위 확대를 통해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출자 결정 방식을 변경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 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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