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58상임위 심의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25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86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2215486법사위 통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의 퇴직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12-22
2205877공포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60일간의 급여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려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877공포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60일간의 급여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려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11-26
2218886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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