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57상임위 심의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919대안반영폐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 상습절도ᆞ장물취득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745상임위 심의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수형자이송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요청으로 변경하고, 검사와 수사기관의 관계를 지휘ᆞ명령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며, 검찰청 관련 기관 명칭과 법률상 약칭을 정비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4
2220764상임위 심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지휘ᆞ승인ᆞ보고 등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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