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56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58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범죄 수사 시 참고인 등의 거짓 진술로 인한 수사절차 지연 및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허위 진술 및 증언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함.
박수영의원 등 11인2024-11-14
220359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ᆞ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ᆞ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법방해 행위 처벌법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9-03
211663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0인2022-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764상임위 심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지휘ᆞ승인ᆞ보고 등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5
2220749상임위 심의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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