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55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8-2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6공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며,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08313본회의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거래신고 내용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2-20
2206480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3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ᆞ임대차계약을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6-27
2201614본회의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0인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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