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0754상임위 심의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5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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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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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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