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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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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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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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블랙아이스 치사율 1.5배…교량 입구 54곳·100원 동전 점검
자동염수분사 시설 1천538곳이 설치 돼 있다. 제설제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이상을 비축하고 장비 8천100대를 동원한다. 행정 안전 부는 지난해 2월 결빙 사고 방지 대책에서 고속 도로 도로 기상 관측망을...
고령 사망사고 78% 몰린 전통시장… 행안부, 실버존 지정 늘린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실버존으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장소는 노인복지 시설 ,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방호울타리 설치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전통시장 상인은 이런 움직임을 반겼다....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78%가 전통시장 인근…“실버존 늘려야”
현행 도로교통법 상 실버존으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장소는 노인복지 시설 ,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방호울타리 설치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전통시장 상인은 이런 움직임을 반겼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도 차선의 반사성능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등 및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시ᆞ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ᆞ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ᆞ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 구조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를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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