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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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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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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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 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3898_113764_4346.png&w=3840&q=75)
[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 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
제한표지가 설치 돼 있다면 운전자 는 시속 30km를 따라야 한다. 이번 제도 변경과 함께 운전자 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속에 따른 벌점이다. 경시청의 교통 위반 벌점 기준에 따르면 일반 도로 에서 제한속도를 20km...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연말 160곳 우선 도입
대신 안전 과 관련된 요건은 유지한다.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 구간에는 보도와 차도의 분리 시설 과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 등이 설치 돼 있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 사고가 2건 이상...
![[2026 어린이 교통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내 교통 사고 사망자와 보행 중 사고 위험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 구조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등 교통안전시설 을 늘려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단속용 CCTV도 추가 설치 해 운전자 의 시야를 가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ᆞ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를 연계하여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도로 안전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ᆞ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 구조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를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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