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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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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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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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23건 발의
황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군사기밀 보호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인 인도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등 23개 법률의...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황운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 국제 수형자이송법' ▲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 '군사기밀 보호법'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 수형자이송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로부터의 수사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함 -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되므로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와 관련하여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해외에서 요청한 공조수사 시행을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하는 등,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공조수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수형자이송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요청으로 변경하고, 검사와 수사기관의 관계를 지휘ᆞ명령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며, 검찰청 관련 기관 명칭과 법률상 약칭을 정비하는 법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공조 범위에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정보와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확보를 명시하고,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관한 경우에는 직접 송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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