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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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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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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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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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4년 1월 30일 공포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 법)' 개정으로 제4회 선거 부터 처음... 정책토론회 등 후보자의 경영 비전과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추가로 보장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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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에 문자 외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로 제한하며, 선거운동 정보임을 명시하도록 하여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적정한 시설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에 문자 외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로 제한하며, 선거운동 정보임을 명시하도록 하여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문자 외의 음성ᆞ화상ᆞ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발송 횟수를 제한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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