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문자만 허용하던 낡은 규제 푼다"… 윤준병, '멀티미디어 선거 운동 허...
허용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등 위탁선거 의 후보자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만...
![[풍경소리] 선관위 개혁이 어려운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5d%252F2026082401001527300068111.jpg&w=3840&q=75)
[풍경소리] 선관위 개혁이 어려운 이유
선관위는 공직 선거 뿐 아니라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대한체육회 선거 를 위탁 관리하며 2027년 3월 제4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사무도 의무 위탁 된다. K-Voting...
조합장 선거 6개월 앞… 영덕서 ‘돈 선거 ’ 우려 커진다
상임이사 등 15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전 상임이사는 내년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 나온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 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에 문자 외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로 제한하며, 선거운동 정보임을 명시하도록 하여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적정한 시설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에 문자 외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로 제한하며, 선거운동 정보임을 명시하도록 하여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문자 외의 음성ᆞ화상ᆞ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발송 횟수를 제한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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