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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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대한 회의 록과 위험 분석 자료를 국회에 비공개 로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끝내...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사이버 보안 체계 정비 촉구) 유영하 간사는 청와대 고위 인사 및 외교관 정보 해킹...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30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21114_3531178_431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30일(목)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비공개 ...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전체 회의 (국회 본관 627호) 10:00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전체 회의 (국회 본관...
낙태죄·혼외자 출생신고·8촌이내 혼인 무효조항 개정 추진하나
이 외에도 위헌 선고가 나온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 국회법 ),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남북관계발전법), 군소정당 등록취소 및 정당 명칭 사용금지(정당법), 초·중등 교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안건 등에 대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안건 등에 대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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