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한 자가 개인 상용컴퓨터 등 대용량저장매체에 은닉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수주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의 경우 ‘복제물’을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사비밀은 탐지?수집한 자의 컴퓨터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되고, 재판 종결 후에도 군사비밀을 계속 소유하는 모순이 발생됨 -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한 자가 계속 소유하면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회수가 필요함 - 군사비밀을 삭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 수사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며, 기소 전 몰수ᆞ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및 관련 처분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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