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 군사기밀 보호법 '·'병역공개법'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한 ' 군사기밀 보호법 ' 개정안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병역공개법)... 아울러 정보저장매체에 남은 군사기밀 의 삭제 를 요구하는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 문구를 삭제 했다. '공직자...
국방위,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의결… 수사지휘 규정 정비 놓고 공방
▲수사지휘 의무와 군사기밀 삭제 요구 권한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황운하·김병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두 발의안은 각각...
![[PICK! 이 안건] 황운하 등 10인 "민간 형사사법체계의 수사·기소 분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136_1013585_385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황운하 등 10인 "민간 형사사법체계의 수사·기소 분리...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있는 군사기밀 의 삭제 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들을 정비하고 검사의 지휘 관련 문구를 삭제하며, 검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들을 정비하고 검사의 지휘 관련 문구를 삭제하며, 검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