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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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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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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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디지털 성범죄 증거확보 핵심 열쇠는 '부다페스트 협약'
N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또한 협약은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 , 범죄수익환수 등을 규정하면서도 인권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이근우 변호사의 기승전IT]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적 대응과 공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2175720_981840_4439_v150.jpg&w=3840&q=75)
[이근우 변호사의 기승전IT]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적 대응과 공조
전자데이터 수집 등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제 마련을 의무화하며,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위해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수형자 이송 , 범죄수익환수 등을 규정하고, 신속성이 필요한 전자정보 보전 및...
“北, 정치범수용소 5곳 운용…광범위한 사형집행·반동분자 처벌”(종...
보고서는 “구금시설에서 수형자 가 도주하다 붙잡혀 공개처형되거나,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게 사형이 집행된 사례도 수집 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수형자이송법안
- 언어와 문화의 차이, 가족과의 격리 등 외국에서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로 송환하여 잔형을 집행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인권보장을 내실화하고,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함 -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설치함 -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은 그 범죄사실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가 국내이송에 동의하는 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며,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공조요청 시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ᆞ해임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대등ᆞ협력 관계를 반영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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