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0742상임위 심의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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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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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체취와 채취영장의 집행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4

2220735상임위 심의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