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39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4
정무위원회
#수사기소분리#전화번호이용중지#중대범죄수사청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7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6-07-01
2214889공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설치하고, 사기관련 의심계좌의 정의와 정보 제공 및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2-04
221384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 공시최고 절차를 통한 제권판결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남근의원 등 14인2025-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743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4
2220741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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