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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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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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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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전공기업 5사 통합법안 잇따라…'한국발전' 설립 방식·지배구조 쟁점
고용승계 및 노동자 참여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청소·경비· 시설 관리 · 소방 등 기존 발전사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까지 법률 에 반영해 발전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태안 소방 서, 예고 없는 차량 화재...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특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비치 의무가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집중조명] 2026 소방 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그러자 최용철 청장은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해 일부 소방시설 을 설치 했지만 배터리실 방화구획을 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며,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화재 및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며,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장 및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재 사건에서 소방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시설 점검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초점검 수행 시점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0일 이내로 조정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을 공사ᆞ감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최초점검 수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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