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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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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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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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대규 이화여대 법전원 겸임교수 저서 ‘도산법’, 2026년 세종우수학...
도산법의 기본 적인 이론을 논리적이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실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계약, 공동수급체 도산 등 새로운 형태의 내용도 다뤄 최근 흐름 을 반영했다. 전 교수는 1968년...
![네팔 덮친 '빙하 재앙'...한국인 노동자 연락 두절 [뉴스특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7%252F202608271420308533_t.jpg&w=3840&q=75)
네팔 덮친 '빙하 재앙'...한국인 노동자 연락 두절 [뉴스특보 2PM]
외국인 관광 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네팔 당국 파악으로도 28개국의 분들이 오셨고 관광 객만 한... 이 물의 흐름 을 진흙으로 구성된 시멘트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 재난과 같은...
빈집과 공동목장이 마을의 자산이 된다면
마을기업은 이 마을만들기라는 큰 흐름 속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라난 결실이다. 그러니... 2026년은 '마을기업육성법'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시행령이 처음 한 시대 에 공존하는 해다. 따로 자란 두 나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관광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광의 경제적 편익 중심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관광지 환경보호, 관광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ᆞ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ᆞ사회적ᆞ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법이 관광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의 뒷받침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국제친선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하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광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ᆞ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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