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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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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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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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범 30년 지역문화재단, '관료주의 갑질'과 '팔길이 원칙'의 기로에 서...
◆ '문화 복지'와 '인권'의 시대 로… 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 계획이 던지는 화두 최근 문화체육 관광 부는 제3차...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존재 가치는 명확해진다. 단순히 구청이 주관하는 축제를...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문화재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30.9c7bf3cd33214b538d77e7499bdbac13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문화재단
작품은 현재의 시간과 생활 흔적을 정지된 프레임에 담은 '일상의 길' 15점과 장노출 기법으로 시간의 흐름 ... 실제 연구 분야와 AI 발전 과정을 연계해 기술이 고도화되는 시대 에 인간의 경험과 역할에 대해서도 다룬다....
![[AI, 선을 넘다②] 고인이 노래하고, 아이유·박명수 목소리 훔친다…AI...](/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xportsnews.com%252Fcontents%252Fimages%252Fupload%252Farticle%252F2026%252F0915%252F1789438252196044.webp&w=3840&q=75)
[AI, 선을 넘다②] 고인이 노래하고, 아이유·박명수 목소리 훔친다…AI...
이러한 흐름에 따라 AI 작곡 경연대회도 열렸다. 지난 7월, 스위스 몽트뢰에서 열린 AI 작곡 경연에서 용호성 문화체육 관광 부 전 차관이 우승을 차지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비단 '초보 창작자'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관광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광의 경제적 편익 중심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관광지 환경보호, 관광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ᆞ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ᆞ사회적ᆞ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법이 관광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의 뒷받침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국제친선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하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광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ᆞ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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