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0736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4

222073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 관련 규정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으로 정비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