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34상임위 심의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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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은 이번 점검에서 퇴직금·유급휴가급 적정 지급 및 선원 보험 가입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살필 예정이다. 또 점검을 통해 근로 조건이 선원법 등 관계 법령 에 위반 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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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 수사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며, 기소 전 몰수ᆞ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및 관련 처분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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