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승원 후보자 전격 사퇴...이 대통령 기자회견 공방
그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되느냐, 첫 번째.... 거기다가 기소조작특검은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 다...
국회 본회의, 「 형사 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수사권을 조정 하는 「 형사 소송법 개정안」 등도 차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한, 후속 입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살인미수 피해자 변호하며 알게 된 사실
2026.8.31 ⓒ 연합뉴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 범죄 피해자 의 형사 사법 절차상 지위와 보호·지원... 법무부의 2004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 대책과 2005년 ' 범죄 피해자 보호법 ' 제정 이후 범죄 피해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에부터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위해 형사조정위원를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뿐만 아니라 시ᆞ도경찰청 및 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어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형사조정에 대한 실제 수요가 가장 많은 1차적 수사단계에서 신속한 형사조정 회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4. 14.)는 위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 - 형사조정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체취와 채취영장의 집행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수사와 검사 송치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현행법을 정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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