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3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6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이정문의원 등 15인2025-12-05
221470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에 대해 직권 감사를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1-28
221036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6인2025-05-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736상임위 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범칙행위 수사를, 수사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담하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4
2220814접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 수사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며, 기소 전 몰수ᆞ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및 관련 처분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