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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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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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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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핀셋] 항만공사 통합 밀어붙인 정부…"국회 보고는 어디에?" 법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통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가 의무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뤄지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성 보직·심의회 참여 확대 요구에 "노력중"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 연구 기관 에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담당관이 건의한 내용을 기관 운영에 ...
이건완 소장 해임된 국방과학연구소, 여성과기인 법정 담당관 공석
확인되면서, 기관 차원의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 연구 기관 에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에 대해 직권 감사를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범칙행위 수사를, 수사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담하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 수사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며, 기소 전 몰수ᆞ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및 관련 처분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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