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3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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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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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35상임위 심의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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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 수사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며, 기소 전 몰수ᆞ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및 관련 처분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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