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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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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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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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연희 의원 등 16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기후 위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없이 태풍ㆍ홍수 등의 자연 재난 과 함께...
"대피 방송 못듣고 재난 문자는 외국어"…45만 청각장애인, 재난 정보 '사각...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 방송 사인 KBS는 재난 및 민방위경보 방송 시 한국수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BS를 제외한 다른 TV 지상파 방송 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는 한국수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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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이익 없는 곳에 부담금 없다
SO는 지역사업권의 대가로 지역채널을 의무 운용하며 재난방송 ·선거 방송 ·지역보도에 해마다 1200억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제5항은 이미 부담능력에 따른 면제·경감과 차등 징수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계엄 상황'을 명문화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방송통신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설치 대상, 기준, 조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제도 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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