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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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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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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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원은 못 받고 기금은 6배 더 내고"…지역 케이블TV 역차별 논란
지역 재난방송 과 지역정보 제공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 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관련 의무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서는 차이가 난다. 지역민영 방송 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파묘 정치" vs "KBS 외압"…방미통위 국감, 고성 속 가까스로 본궤도 [...
정보 통신 망법 개정이나 AI 기본법 보완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 시장의... 지역뉴스와 재난방송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케이블TV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방송통신발전 기금...
케이블TV 경영위기 심화…"지역미디어 공적 기능 지원해야"
방송 사업매출과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케이블TV가 수행하는 지역뉴스와 재난 ·안전 정보... 현행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방송의 공공성, 시장 경쟁 상황, 사업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계엄 상황'을 명문화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방송통신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설치 대상, 기준, 조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제도 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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