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혁신적 행정 및 복지서비스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법안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댐 건설에 의한 물 공급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물의 양이 많으므로 물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을 제한함 - 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에 중수도 및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물 아껴쓰기 정책을 대폭 강화함 - 수도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체계를 정비함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사업,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물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숙박업, 목욕장업 및 골프장업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인 경우에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장은 주민 요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