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725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발전공사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676상임위 심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평가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기준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4-28
2216039상임위 심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철도 차량의 안정적 공급과 제작 기술 발전, 수출 진흥을 통해 일반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적 교통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준호의원 등 10인2026-01-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