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23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96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미귀국시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는 법안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30
2204137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지휘관 교체 시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9-20
2202213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정기휴가 일수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병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4-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96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미귀국시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는 법안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30
2202213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정기휴가 일수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병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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