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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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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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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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영진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6709_1013034_23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영진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이에 " 지역의 인구 및 사회 ·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을 '우대 지역 '으로 정하고...
비수도권상공회의소, 국회 방문해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적용 법안 ...
협의회가 통과를 요청한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다.... 상정돼 조세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협의회는 인구 와 기업, 일자리를 비롯해 교육·문화 등 사회 · 경제적 ...
비수도권 법인세 3%p 낮추고 근로소득세 절반 감면… 상의, 국회에 법안...
등 사회 · 경제적 자원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반면 비수도권은 고령화와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로 산업 기반과 인구 가 함께 감소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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