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8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0%) 친환경차 25억 9,000만 달러(지난해 동기 대비 +25.5%) - 자동차 부품 19억 5,200만 달러(지난해 동기 대비 +2.... 하는 법안 이 보고됨. 이는 본회의에선 아직 의결되지 않았음. 통합화물 보급 함, 로로선 등 보조함의 경우...
조지연 의원,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국내 車산업 경쟁력 ...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차 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태양광 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 위한 정책 해법은?
시행된 법안 으로,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절감,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축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소유 주택을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업무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사적 사용 시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고 업무용 사용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은 법인이 해당 차량의 업무용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이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여 손금산입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음 - 최근 법인 사주 일가가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음 -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을 시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