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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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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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영진,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신고도 포상금 지급 추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세 탈루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 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탈세 제보의 경우 40억원, 체납자의 ...
국세 외수입 체납 16.2조… 국세 청, '통합징수' 준비 착착 [2026 하반기 국...
은닉재산 을 분석해 AI가 소장을 자동 작성하는 기능은 내달 도입된다. 과거 조사사례와 노하우를 AI 알고리즘과 결합한 'AI 탈세 적발시스템'도 개편된다. 체납관리단에는 이달 'AI 챗봇 어시스턴트'를 도입하고, 11월에는...
국세 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 전문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ㅇ(세입예산) '26.6월 국세 청 소관 세수의 누계 실적은 218.6조원(전년동기+32.... 고액 체납자의 지능적 탈세 를 엄단하고, 은닉재산 을 포착하여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 → 조세정의 구현 ㅇ...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하여, 국세청장이 국세 부과ᆞ징수ᆞ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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