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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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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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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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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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동반자로… 국세 청 혁신의 성공 과제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등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 국세 청] 2026년 9월 28일, 국세 청은 국세 행정개혁...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와 강력한 엄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징수권이...
![탈세 제보는 느는데 줄어든 포상금 예산 [2026 국감이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99510581789951058_rozzhj.png&w=3840&q=75)
탈세 제보는 느는데 줄어든 포상금 예산 [2026 국감이슈]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근거해,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 을 신고한 제보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
탈세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나…예산 27% 줄여 5월에 95% 소진
탈세 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 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포상금 지급 안내기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며,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며,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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