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진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 허위ᆞ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 중과를 강화함 -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을 신설하여 여행객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탁송품에 대한 관리 강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오납한 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보정기간을 신고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허위ᆞ부당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을 신설하여 여행객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탁송품에 대한 관리 강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1. 1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 2. 14에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후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의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함 -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수출 감면세율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고, 관세청이 위탁받은 국세ᆞ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ᆞ인력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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