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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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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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껍데기 관리마저 떠넘긴 중앙... 묘수는 '산림청 모델'뿐
지방 정부 로 떠넘겨지는 기형적 구조다. 그렇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지정유산'만큼은 중앙 정부 가 온전히... 발굴·조사에 특화된 연구소 인력과, 전시·보존에 탁월한 전문성을 지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13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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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가 주최하고 경북도·경주시·한국국제 문화 교류진흥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계경주포럼은...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포럼의 의미와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 관장 은 ‘역사문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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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통폐합 정부 는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 법적 독립성이 없는 소속기관은 예산과 인사권을 쥔 부처 담당과장이나 사무 관 또는 주무관의 하청 업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발전소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영구처분 시설을 마련하여 오랜 기간 보관하는 것임 -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왔으나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매번 무산되었음 -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소에서 보관되고 있음 - 임시저장소의 저장용량 포화로 인하여 이르면 2031년부터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및 부지가 마련되었다는 조건 하에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여 이슈가 되었음 - 우리나라도 글로벌 규범을 충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설립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ᆞ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함 -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련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정책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수자원 보전ᆞ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중에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 홍수예보, 댐방류 등의 물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물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관리, 정비 및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현재의 이원적 구조로는 신속한 홍수대응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고, 수량과 수질이 연계된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한계도 불명확한 실정임 -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함 -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의 관광산업 비중이 낮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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