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16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eonggi.com2026-08-28중립
광주시, ‘제6기 지역 사회보장 계획’ 중간 점검…“시민 체감 정책으로...
지역 사회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시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
enewstoday.co.kr2026-08-28중립
광주시, 2027~2030년 사회보장 정책 밑그림 점검…중간보고회 개최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마련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시가 추진할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gukjenews.com2026-08-28중립
영덕군, '지역 사회보장 계획' 공청회·최종 보고회 개최…'든든한 복지 ...
지역 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복지 환경과 지역 자원을 고려해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705상임위 심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준수 의무를 부여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1
2219542상임위 심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을 확대하고,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6-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