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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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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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종양 등 10인 "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 지 등의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6701_1013023_552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종양 등 10인 "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 지 등의 조...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등 10인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 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도로율 등...
" 30년 묵은 규제 정비" vs "부도 위기"…카지노 갱신제·기금 인상 '격돌...
서원석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재석 강원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지정 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이 길게... 이어 "1995년 관광진흥법 편입 이후 전체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은 10.3배 늘었지만 제도는 3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제·사회 포커스] 첫단추 꿴 통합시, 설계도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69624_283912_4122.jpg&w=3840&q=75)
[경제·사회 포커스] 첫단추 꿴 통합시, 설계도가 없다
별도 지정 하였고, 사회복지나 교육 등 기본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권한을 가지지 않았다. 제한적 권한에 따라... 연안관리, 관광진흥 의 일부와 관련하여 각 장관 및 청장급의 권한을 행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 -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광지등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함 - 관광지등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안내시설 등 관광인프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전국의 신규 관광지등의 수요는 점차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기존 관광지등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 - 기존 지정된 관광지등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발자가 참여할 경우 지구단위의 분리개발이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토지수용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 남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관광지별 관광 요소의 경쟁력을 과학적으로 비교ᆞ분석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ᆞ조사ᆞ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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