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11상임위 심의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8-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플랫폼불법제품감시#통신판매중개자모니터링의무#제품안전관리시스템구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07공포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6192본회의 심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1인2024-12-03
2205696본회의 심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16인2024-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11상임위 심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인한 위해 우려 제품의 국내 유입 증가로 소비자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해외 위해 제품 지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오세희의원 등 18인2025-09-05
2206192본회의 심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1인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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