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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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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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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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판단 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행사 지장"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도 결정 않고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사진=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국선변호인 청구했는데도 결정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변경하며, 부정수급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ᆞ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ᆞ채권추심 관련 요건을 삭제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대상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여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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