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09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56공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학생 안전 확보,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임.
김용태의원 등 14인2024-08-19
2202179상임위 심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1인2024-07-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