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0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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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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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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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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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1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를 부여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2인2026-07-13
221829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는 법안
김석기의원 등 10인2026-04-13
220078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ᆞ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
이재관의원 등 23인2024-06-2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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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23인2024-06-21
220080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현행법을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20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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