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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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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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중앙부처·지자체 책임 강화
각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의 자살예방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80대 이상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2.6명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살동기에서도 변화가...
창사특집/ ' 인구 89만' 청주시, 지방 시대의 핵심축 '청주특례시'로 날아...
현행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 기준은 ' 인구 100만 명 이상 '이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 속에서 비수도권 대도시가 단일 인구 기준 100만 을 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과...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823_91452_481_v150.jpg&w=3840&q=75)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
[사진=충남도] ［뉴시안= 이상 선 기자］충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신청한 64개... 이날 장 시장은 "현행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막대한 건설비 부담 때문에 사업 추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를 부여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ᆞ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ᆞ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현행법을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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