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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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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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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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폐교 254곳 중 68곳 미 활용 …복지·돌봄 공간으로 푼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폐교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폐교 68곳 미 활용 …'주민 복지공간' 전환 조례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매각과 사용료 감액 관련 규정도 상위법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5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했다.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관련 규정의 정합성도 높였다. 특히 폐교 ...
박영서 도의원 폐교 활용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개정안은 상위법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 내용을 반영해 폐교재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의계약에 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ᆞ문화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ᆞ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시 사용료를 감액ᆞ대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ᆞ문화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ᆞ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멸로 인한 폐교재산 활용 방안으로, 시ᆞ도 교육감이 시ᆞ군ᆞ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를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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