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02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8-2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2상임위 심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ᆞ문화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ᆞ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영하의원 등 13인2026-08-21
2217889공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10460본회의 심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시 사용료를 감액ᆞ대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3인2025-05-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682상임위 심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ᆞ문화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ᆞ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영하의원 등 13인2026-08-21
2205687상임위 심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멸로 인한 폐교재산 활용 방안으로, 시ᆞ도 교육감이 시ᆞ군ᆞ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를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3인2024-11-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